내달 10월 2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시민사회 진영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급진전시키는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오늘 발표했다.

지역운동단체, 교육단체, 종교단체, 여성단체, 장애운동단체, 환경단체, 평화단체 등 18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상회담 전 과정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목적을 상호간에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주문했다.

첫째는 남북의 평화공존과 협력증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동체로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남북 정상은 정전 체제를 종결하고 평화 체제로의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확인하고, 동북아 평화협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평화선언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 상호 대표부를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째로, 군사분야 협력을 진지하게 논의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향후 본격적인 한반도 군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북한의 핵 폐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한반도가 근원적으로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사적 신뢰조치를 통해 서로를 겨냥했던 공격적인 군사태세를 거두고, 나아가 한반도 군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과도하게 집중된 군사력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시도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셋째로 “북한과의 경협은 그 폭과 속도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경제개발을 위한 기본토대로서 에너지와 인프라가 시급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 북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는 그 자체로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복구비용도 한반도 주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라는 것.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상호간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 확대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상설 협력기구를 신설하는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확대되는 남북 협력이 한반도 자연생태에 끼칠 수 있는 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원칙과 방향”까지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강하구 준설 등 남북 협력사업에서도 “남북 간 국토 환경보전 및 공동 연구에 대한 논의를 선행적으로 진행하여, 한반도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전하고 동시에 북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89개 단체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선언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요구를 전하는 한편, 이 모든 과정이 “국민적 토론과 의견 수렴 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