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동시장에서의 최대의 쟁점은 ‘간접고용’ 문제가 될 것이라고들 한다. KTX, 기륭전자, 이랜드-뉴코아, 코스콤 등 최근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문제가 간접고용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사내하도급 노동쟁의 끊이지 않아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간접고용 중에서도 사내하도급의 심각성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2007년 주요 비정규 노동쟁의 현황이 “거의 대부분 사내하도급에서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특히 “간접고용 관련 노동쟁의 중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은 결성 후 1년 내에 100% 파업을 한 것”으로 연구되었다는 것이다.

사내하도급 개념에 대해서 법률가 및 노동전문가들은 제조업 사내하청, 비제조업의 용역서비스와 청소용역 등을 포함해 간접고용 중 파견이 아닌 노무도급이라고 설명했다.

사내하도급은 실제로 원청이 업체의 인원 및 인건비는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를 통해 원청은 이익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은수미 연구위원은 사내하도급의 문제에 대해 “계약기간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등으로 계속되는 고용불안 상태”에 있는 점을 들며, 사내하도급이 “항상적인 노동쟁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업체의 종속성이 매우 커서 건전한 중소기업으로의 발전이 어렵다”는 폐해도 지적했다.

비정규입법 후에도 사내하도급 증가 추세

그렇다면,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사내하도급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현재 사내하도급의 규모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은수미 연구위원은 현재 사내하도급 규모에 대해 “최소 60만 명 이상일 것”이라며, 이는 전체 비정규직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비정규 입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하도급은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고, “실태조사”부터 필요하다고 한다.

사내하도급 문제는 여성노동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직, 호텔 룸메이드 등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규제 없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간접고용으로 인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생존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17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앞으로 “입법 및 합리적 법제도 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전국여성노조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대책이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