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정치/정책

“빈곤 ·차별 대책 없는 G20 반대한다!”

성평등 외면하는 G20 정상회의에 ‘여성행동’ 공동성명서 발표

박희정

| 기사입력 2010/11/12 [09:33]

사회 >정치/정책

“빈곤 ·차별 대책 없는 G20 반대한다!”

성평등 외면하는 G20 정상회의에 ‘여성행동’ 공동성명서 발표

박희정

| 입력 : 2010/11/12 [09:33]

한국정부가 의장국이 된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성평등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미 10월에 ‘G20 의제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라’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G20 준비위원회는 ‘G20 의제에 젠더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한 ‘G20대응 여성행동’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성평등 이슈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의 금융위기 대응정책 및 성장 중심 개발 논의”에 반대하며, “빈곤과 차별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할 것을 G20 정상회의에 강력히 촉구했다.

‘빈곤의 여성화’ 그러나 젠더 이슈 배제한 G20 정상회의

▲ G20 대응 여성행동 공동기자회견 © 한국여성단체연합

G20대응 여성행동은 G20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11월 8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성장 중심 개발 담론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제발표와 영역별 토론회를 진행했다. 10일 발표된 성명서에는 이 결과로 채택된 △고용복지 △빈곤개발 △농업 △평화인권 △성인지적 협력체계 등 5대 핵심영역별 여성들의 요구를 담았다.

먼저, 반복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의 여성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책임당사자인 G20 정상들은 이에 대한 책임과 문제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G20 정상회의가 성장 중심의 개발정책만을 핵심에 놓으면서 복지비용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여성의 무보수 돌봄노동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G20 정상회의를 바라보는 여성들의 우려다.

G20대응 여성행동은 “세계 각국 정부가 실행한 경제위기 대응은 거시 경제 부양을 목표로 금융, 자동차, 건설 산업 등에 정부지원이 집중되었고, 실업대책 역시 산업의 성별분업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어 위기 해결 과정에서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여성 실업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여성,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고용의 질 저하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러한 방식의 G20 재정적자 축소는 경제위기 비용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여성을 의제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서 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전무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라는 것이 G20대응 여성행동의 지적이다.

“성평등 실현은 지속가능 성장의 필수 조건”

또한

▲ G20대응 여성행동이 기자회견 중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 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G20대응 여성행동은 “반복되는 세계적 경제위기가 세계경제구조의 근본적 개혁과 대안 없이는 언제든 재발할 시한폭탄”이며 “세계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돌봄경제(Care Economy)를 배제하고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없는 단기적 경제성장은 사회적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G20 정상들이 “‘금융위기를 여성의 위기’로 인식하고, G20 의제에 성평등 이슈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G20 회원국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조속히 합의”하고 “위기대응책으로서 금융거래세의 집행 및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금융거래세의 70%를 위기 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여성과 금융소외계층의 빈곤퇴치와 역량강화에 할당할 것”을 요구했다. G20대응 여성행동에 따르면, “과거 유엔과 OECD의 인간중심 지속가능한 원조 사례들이 입증하듯 여성에 대한 투자는 가장효과적인 빈곤완화 방안이며, 성평등 실현은 지속가능 성장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G20 의제에 성평등 이슈의 통합을 이끌어 내고 중장기 이행 전략 마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성평등 실무그룹(Gender Equality Working Group)'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G20대응 여성행동은 G20 정상회의가 금융위기 대응시스템으로 기능하려면 “금융위기 과정에서 특별히 위험에 노출된 계층과 피해의 정도 및 패턴을 분석하고 그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대안적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에게도 “조속히 'G20 개발 이슈 페이퍼'를 보완․수정하여 젠더 이슈를 모든 영역에 통합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시너지를 내는 방식의 원조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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