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발표된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라크의 상황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각 인권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정부가 파병이 아닌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이라크 재건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 관점에서 제공된 자료와 편향된 조사 이라크 현지조사단은 이라크가 전쟁 직후에 비해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기간시설이 복구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라크 주민들이 미군동맹군 주둔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하지만, 군 철수로 인한 치안 혼란을 염려하여 한시적인 주둔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군 파병이 유력시 되는 북부지역에서의 동맹군에 대한 적대행위가 감소되고 있어 안전성의 문제가 적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조사단 중 민간인 참여자인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가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이번 조사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전투병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35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7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 조사단의 조사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또 8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앞에서는 ‘이라크 파병을 위한 허위보고 국방부 규탄 인권단체/이라크반전평화팀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파병반대 국민행동과 인권단체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 합동조사단이 민관합동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점이다. 12명의 조사단 중에서 민간인 출신은 2명이며, 이중 1명은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소 소속으로서 민관합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 조사단원 대부분 파병찬성론자로 구성된 점과 박건영 교수가 밝힌 바와 같이 '미군으로부터 제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편향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경제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 역시 미군과 동맹군의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라크의 실업상태 악화(WFP의 보도)와 이라크에서의 외국인 기업의 소유증대로 인한 경제체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볼 때 이번 조사는 이라크 인들의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라크 주민과의 접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미군의 브리핑에 의존해서 작성한 것은, 이라크인의 미군동맹군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국민통합운동(UMD)의 자슨 무함다드 알이사위 부의장이 "이라크 국민은 미군을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간주하며 다른 외국 군대가 이라크로 들어온다면, 미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점령군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한 것을 살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외에도 파병반대 국민행동과 인권단체들은 유엔 이라크 안전보고서와 미국의 전투보고서에서 밝혀진 바를 근거로, 모술 지역이 바그다드를 제외하고는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공격행위가 일어나는 곳이며 유엔 직원들도 에르빌로 재배치되었고, 모술행 유엔 비행기편 역시 모술이 아닌 에르빌로 기항한다고 밝혔다. 중립적 조사단 파견 촉구… 파병은 안 된다 파병반대 국민행동과 각 인권단체들은 중립적인 조사단 파견을 촉구함과 더불어 정부가 파병 반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부실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파병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추가 조사단 파견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김희상 국방보좌관이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을 다시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은, 이라크인들의 현실과 관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라크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10월 11일을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범국민행동의 날'로 정해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및 수도권, 전국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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