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상황, 정부는 왜 거짓말 하나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이라크 지원 촉구

정안나 | 기사입력 2003/10/08 [13:37]

이라크 상황, 정부는 왜 거짓말 하나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이라크 지원 촉구

정안나 | 입력 : 2003/10/08 [13:37]
지난 6일 발표된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라크의 상황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각 인권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정부가 파병이 아닌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이라크 재건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 관점에서 제공된 자료와 편향된 조사

이라크 현지조사단은 이라크가 전쟁 직후에 비해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기간시설이 복구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라크 주민들이 미군동맹군 주둔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하지만, 군 철수로 인한 치안 혼란을 염려하여 한시적인 주둔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군 파병이 유력시 되는 북부지역에서의 동맹군에 대한 적대행위가 감소되고 있어 안전성의 문제가 적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조사단 중 민간인 참여자인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가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이번 조사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전투병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35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7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 조사단의 조사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또 8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앞에서는 ‘이라크 파병을 위한 허위보고 국방부 규탄 인권단체/이라크반전평화팀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파병반대 국민행동과 인권단체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 합동조사단이 민관합동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점이다. 12명의 조사단 중에서 민간인 출신은 2명이며, 이중 1명은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소 소속으로서 민관합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 조사단원 대부분 파병찬성론자로 구성된 점과 박건영 교수가 밝힌 바와 같이 '미군으로부터 제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라는 점에서 편향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경제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 역시 미군과 동맹군의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라크의 실업상태 악화(WFP의 보도)와 이라크에서의 외국인 기업의 소유증대로 인한 경제체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볼 때 이번 조사는 이라크 인들의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라크 주민과의 접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미군의 브리핑에 의존해서 작성한 것은, 이라크인의 미군동맹군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국민통합운동(UMD)의 자슨 무함다드 알이사위 부의장이 "이라크 국민은 미군을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간주하며 다른 외국 군대가 이라크로 들어온다면, 미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점령군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한 것을 살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외에도 파병반대 국민행동과 인권단체들은 유엔 이라크 안전보고서와 미국의 전투보고서에서 밝혀진 바를 근거로, 모술 지역이 바그다드를 제외하고는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공격행위가 일어나는 곳이며 유엔 직원들도 에르빌로 재배치되었고, 모술행 유엔 비행기편 역시 모술이 아닌 에르빌로 기항한다고 밝혔다.

중립적 조사단 파견 촉구… 파병은 안 된다

파병반대 국민행동과 각 인권단체들은 중립적인 조사단 파견을 촉구함과 더불어 정부가 파병 반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부실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파병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추가 조사단 파견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김희상 국방보좌관이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을 다시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은, 이라크인들의 현실과 관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라크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10월 11일을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범국민행동의 날'로 정해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및 수도권, 전국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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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호윤 2021/09/04 [14:40] 수정 | 삭제
  • 군대가 약한 나라는 망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한다기보다 실지로 그럴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은 절대 약해서는 안됩니다
  • 정치학도 2003/10/09 [21:24] 수정 | 삭제
  • 여성단체가 반전평화를 외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소 과격할지는 몰라고 아무튼 여성단체가 평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근데 왜 한총련이니 범민련,민주노총같은 극우 민족주의 꼴통들의 반전평화시위에는 거부감이 들까요? 왜 나는 그들이 평화주의자라고 느껴지지않을까요?

    히틀러도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평화를 외쳤죠. 반미극우꼴통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반미극우꼴통들의 주장을 믿어야한다면 부시가 정의와 인권을 어쩔수없이 북한을 공습한다고 애기해도 믿어야겠군요.

    그리고 이라크전에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습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게 행사할수있는 발언권만 잃지요. 솔직히 북한의 경우는 공격할 명분이 넘쳐 흐르거든요.

    부시나 반미극우꼴통이나 똑같은 전쟁/테러광들인데 이들의 연극이 언제까지 계속되나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미극우꼴통들이 거짓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어짜피 보수나 진보(?)나 평화랑은 담쌓고 사는 놈들인데 차라리 정직한 보수파를 지지하고 말지요.

    한국이 대미영향력을 잃어서 북한이 불바다가 되면 어쩔수없는 일이겠죠. 그 때는 집안 지하실에서 평양을 수놓는 불꽃놀이나 즐겨야겠습니다. 테러 좋아하는 반미극우꼴통들에게 저를 비난할 도덕적 자격은 없겠죠?
  • 캐시 2003/10/09 [11:02] 수정 | 삭제
  • 미심쩍었다.

    별로 근거가 없어보였고

    편향조사했다는 게 티가 났다.

    국민을 우롱하는데

    예전같은 수법을 쓰면

    이젠 안 통한다네.
  • 나를아니 2003/10/08 [23:26] 수정 | 삭제
  • 인간으로 사는것이 너무나 힘든것 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짐승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황금빛 명분으로 치장을 한
    미국의 군사관련업체들, 에너지재벌들, 허망한 정치인들...

    또 그런 녀석들에 휘둘리는 극우언론들과 사대주의적 정치인들
    그런 존재들에게 병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학생들...

    ....
    ....
    내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서 남의 피를 뽑아내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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