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되돌아간 <귀환 이주여성을 만나다> 기획 연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보도됩니다.

 

귀환 이주여성들에게 기댈 언덕이 있을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들어지면 기댈 언덕이 필요하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아시아 각국의 귀환 이주여성들과 만나면서, 과연 이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가족과 친지 외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했다.

 

한국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살면서 문제를 겪을 때 이주여성인권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 그런데 귀환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에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힘겨운 일을 겪을 때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조사팀은 몽골에서 여성을 위한 기관 세 곳을 방문했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인권과 여성센터, 폭력방지센터, 그리고 젠더평등센터다. 이중 몽골 여성의 국제결혼에서 인권침해나 인신매매성 이주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곳은 젠더평등센터였다.

 

▲ 몽골 전경. 몽골 젠더평등센터는 중국과의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방지 사업도 펴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몽골 젠더평등센터는 주로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로, 중국과 인접해 있는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사업 일환으로 몽골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아동 성매매’ 방지사업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젠더평등센터는 한국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예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쫓기듯 귀환한 몽골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도 이곳이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한 ‘예비 결혼이민자 교육’ 2017년 중단돼

 

한국에서는 최근 십수 년간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들의 열악한 사연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2007년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후인 마이 씨가 한국에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한국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아시아 현지의 예비 결혼이민자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이 본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후 현지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한국 정부는 ‘예비 결혼이민자’라고 부르는데, 여성가족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알아두어야 할 생활문화와 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여성가족부가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이유는 베트남 예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면서 밝힌 목적과 기대에 잘 드러나 있다.

 

“결혼이주 예비자를 비롯한 베트남 여성들에게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한국 사회의 문화와 언어,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기본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이주를 안정하게 돕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사전 교육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베트남, 필리핀, 몽골 세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몽골의 경우 현지 젠더평등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했는데, 이 교육을 통해 예비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번호(1577-1366)를 안내받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2017년, 몽골에서 이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중단하였다. 몽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숫자 대비 예산에서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조사팀은 젠더평등센터를 방문해 십 년 넘게 사업 총괄을 맡은 히식 바이얏 씨와 대화를 나누었다. 바이얏 씨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끝나 더이상 예비 결혼이민자 사전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오는 여성들을 외면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젠더평등센터는 부설 기관 ‘믿음의 전화’를 통해 이 여성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라고.

 

몽골 젠더평등센터 히식 바이얏 활동가 인터뷰

 

히식 바이얏 활동가의 얘기에 의하면 2007년까지는 1년에 약 5백~6백 명이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으로 이주했다. 몽골에서 국제결혼을 한 사람 중 90%가 한국인과 결혼했다고 한다. 지금도 몽골의 국제결혼 비율 중에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한국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사전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결혼이주가 급격히 감소했다. 2017년 통계에 의하면 1년에 80명 정도로 확 줄었다.

 

▲ 몽골 젠더평등센터에서 활동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젠더평등센터는 부설 기관 ‘믿음의 전화’를 통해 귀환 이주여성을 상담해오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몽골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류 바람이 불면서 ‘나도 한국에 가면 살 수 있겠다’며 결혼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고 국제적인 이유가 있다. 중국이 더 가깝지만,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몽골 사람들이 중국을 꺼리는 부분이 있고 한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몽골에서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결혼을 통한 이주뿐만 아니라 유학, 일자리, 관광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초창기 결혼이주 현상과 지금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동안 몽골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 수가 줄었는데, 최근에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조금씩 증가 추세다. 최근 몽골 여성의 국제결혼은 결혼 안 한 30~40대 몽골 여성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몽골 여성의 교육 수준은 몽골 남성보다 높다. 여성들이 쉽게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또 몽골 남성들이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 상대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30~40대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데, 친구나 가족 중에서 한 명쯤은 꼭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있을 정도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 남성과 만나는 경우가 많다. 길이 열려 있으니까. 최근에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현상은 울란바토르에서 특히 강세다. 울란바토르가 도시이다 보니까 정보가 많다. 울란바토르의 여성들은 한국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여성들이 많다.”

 

-몽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단연 중개업이 대세다. 한국에 왔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개업을 통한 결혼이 대부분이다. 중개업체들은 불법인데 불구하고 몽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 국제결혼 광고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문에 광고를 싣는다. 신문에 아주 작게 ‘한국 남성, 몇 살’ 이렇게 적힌 글을 보고 연락하면, 실제로는 한국 남성이 아니라 중개업체들이 호객행위를 한다.

 

한편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몽골 여성이 주변 사람들을 몽골에 소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한국 남성과 만남을 주선한 다음에 사기나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이런 사람을 소개했는지’ 물으면 ‘네가 선택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몽골에서 중개업에 의한 국제결혼 알선은 불법인데,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받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몽골의 경우에 벌금 등의 처벌은 피해자가 중개업소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받았다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중개업소들이 여전히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어서 증거를 잡기가 어렵다.”

 

▲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전경.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귀환한 몽골 여성에 대한 몽골 사회의 인식은 어떠한지?

 

“몽골 사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보수적이라 국제결혼을 한 여성 중에는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이들이 많다. (몽골에서 만난 귀환 여성들 중에는 아버지에게도 한국 남성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취업 등의 다른 이유를 대고 한국에 온 경우도 있었다.) 귀환한 여성들은 더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친척들이 ‘너는 한국 남자와 결혼했으면서 왜 왔냐’며 귀환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과 결혼을 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상담 과정에도 걸림돌이 된다. 내담자에게 모든 정황을 다 알아야 정확한 상담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면,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믿음의 전화’로 연락해 오는 귀환 여성들은 주로 어떤 문제를 상담하는가.

 

“한국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다. 대면하여 상담해보면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다. 게다가 자녀도 데리고 온 경우도 많아서 믿음의 전화에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보면 귀환한 여성들 중엔 이혼한 사람도 있고, 이혼하고자 했으나 잘 안 된 경우도 많다.

 

귀환 여성들이 겪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귀환한 지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이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다. 폭력 등의 문제로 집을 도망쳐 나온 여성이 몽골로 귀환해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려 할 경우 어려움이 많다. 한국 남편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고, 정보를 알고 있어도 연락해 이혼해달라고 하면 남편이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젠더평등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긴 하지만, 사전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종료되면서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도움을 주기가 힘들다.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이 부분의 서류가 있어야 몽골에서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한국 정부의 지원사업을 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기관의 위임장을 받아 한국에 보내서 거기에서 일일이 처리해주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되면서 협력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도 잘 안 된다. 1577-1366으로 자료를 몇 개 보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혼 문제 외에도 한국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겪은 여성도 있고, 자녀를 데리고 몽골에 왔는데 자녀들이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지원한다.”

 

▲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이 겪은 인종차별과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편역, 오월의봄, 2018)

-한국 남편과 이혼 처리가 안 된 채 살아가는 귀환 여성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

 

“몽골 여성들이 한국에서 이혼 처리를 안 하고 돌아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대부분은 법을 잘 몰라서, 몽골로 귀환하면 자동으로 이혼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몽골에서 살다가 다시 혼인하려고 국가 등록청에 가면, 그제야 한국 남편과의 이혼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귀환 여성 한 명은 몽골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사망신고를 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다.

 

몽골에서는 이혼을 하려면 아내와 남편이 같이 가서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이혼 확인서 등을 가지고 와서 국가등록청에 가져가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몽골 법도 모르고, 한국 법은 더더욱 모른다.”

 

-최근 한국에서 결혼이민자 비자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제결혼이 줄었다. 한국인의 경우엔 주거가 확보되고 수입이 차상위 수준을 넘어야 하며 전과가 없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기초 한국어 수준이 되어야 한다. 즉, 몽골 여성이 한국 결혼비자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해야 하는데, 예비 결혼이민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려는 여성들은 주로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어학원을 통해 배우는 것 같다. 사실 한국이 비자 정책을 강화한 이후에 한국인과의 결혼이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 센터에 국제결혼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늘고 있다. 국제결혼을 할 사람에게는 한국어가 필수인데,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울란바토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성 중에서, 남편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어 기초시험에 수차례 떨어진 여성이 ‘나 어떻게 하냐’며 절망하는 경우도 보았다.

 

오늘 아침에도 한국 사람과 결혼해 이미 한국에 혼인신고 되어있는데 자신이 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연락이 왔다. 이런 여성들이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엔 1577-1366으로 안내를 해주지만 효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깝다.”

 

국경을 넘는 여성의 삶, 국가 간에 ‘다리’가 필요해

 

몽골 젠더평등센터를 방문해 예비 결혼이민자와 귀환한 이주여성들의 실태를 듣고서, 조사팀은 양국을 잇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의 여성가족부가 예비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했기 때문에, 몽골 출신 여성들이 한국으로 와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고, 폭력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한국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끊겼음에도, 한번 놓여진 징검다리 때문에 귀환 이주여성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했다.

 

출발국과 도착국, 그리고 귀환국에서 여성인권 단체들 간의 소통과 연대는 국경을 넘는 여성들의 삶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가능성도 보았다. 조사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국내 이주여성 관련 단체와 상담센터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여성뿐 아니라 귀환한 여성들의 재통합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보기로 했다. 그것은 ‘빈곤의 여성화’로 인한 ‘이주의 여성화’ 시대에 지구촌 여성들과 연대하는 길이 될 것이다. (통역: 나랑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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