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 개정해야

2022 대선 기획: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⑩ 성매매 산업의 현주소

혜진 | 기사입력 2022/03/04 [17:13]

성판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 개정해야

2022 대선 기획: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⑩ 성매매 산업의 현주소

혜진 | 입력 : 2022/03/04 [17:13]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성인 여성임을 체크하고 일자리를 찾다 보면, 무수히 많은 ‘토킹바’, ‘모던바’ 구인 공고를 보게 된다. 특히 학업이나 다른 일이 있어 주5일 근무보다 적은 일수, 적은 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한다면 더더욱 선택 가능한 일자리 목록에서 ‘토킹바’의 비중이 커진다. 통상 아르바이트 시급보다 3-5배의 시급, ‘근무일수나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터치나 착석은 없다’, ‘편한 옷 입고 오면 된다’, ‘아는 오빠랑 술 먹고 돈도 번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혹하게 한다.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월세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때가 있었다. 최저시급 수준인 아르바이트 임금으로 당시 필요한 주거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주 35-40시간 일을 해야 했다. 학업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시간도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주 35-40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할애하기에는 체력적으로 자신이 없고 막막했다. 학업과 병행할 수 있게 시간을 배치할 수 있는 일자리도 드물었다. 그런 상황에서 주 12-17시간만 일하면 같은 돈을 준다는 ‘토킹바’, ‘모던바’는 너무나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한 유흥업소 입구. 번화가마다 이러한 유흥업소는 쉽게 볼 수 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나는 살던 곳 근처의 거의 모든 ‘토킹바’ 면접을 보러 다녔다. 한 업소 주인은 이렇게 얘기했다. 당시 시급 2만5천 원이라는 공고를 보고 갔었는데, 면접 장소였던 ‘토킹바’는 시급이 9천 원이고, 시급 2만5천 원을 줄 수 있는 곳은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소라고 했다. 무슨 차이냐고 묻자, 착석이 있는 업소라고 했다. 착석이 왜 큰 차이점인지 묻자, 옆에 앉아 있다 보니 ‘스킨십’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업주는 ‘하루만 일해보고 안 하겠다고 해도 된다’, ‘1시간만 해보고 안 하겠다고 가더라도 1시간의 시급을 지급하겠다’, ‘주급 지급, 일급 지급 다 가능하고, 돈이 필요하다면 미리 땡겨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월세 날짜에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당시에 매우 혹할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 해왔고 면접을 보고 공고를 봤던 수많은 아르바이트들 가운데 듣도 보도 못했던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성매매는 무엇에 관한 문제인가?

 

성매매 현장활동을 하면서 유흥업소, 키스방, 집결지, 오피스텔, 조건만남 등 다양한 성매매 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토킹바’, 유흥업소, 성매매업소 등은 확실히 일의 종류가 다르기도 하다. 성매매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나 업소를 찾는 구매자들의 욕구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만들어진 ‘남성성’에 기반한 욕구라는 점, 이 욕구들이 모여 많은 돈이 흐르는 곳이라는 점, 여기에서 다양한 자본이 이익을 취하고 있고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욕망을 만들어내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 경제적인 이유로 유입된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종사하며 산업에 착복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의 사례로 글머리를 연 것은, 아무튼 성매매는 경제적인 이유로, 각자의 앞에 놓인 선택지 중 ‘합리적’이기 때문에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로 성매매에 유입되어 왔고, 유입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사연 있는 여성’들만 성매매에 유입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연 있는 여성’들만이 성매매 문제를 논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저마다 다른 상황과 조건 속에서, 각자의 합리적인 요인으로, 각자의 경제적인 이유로 성산업에 유입된다. 자원이 없을수록, 눈앞에 놓인 선택지가 적을수록, 성매매는 매력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는 ‘왜 많은 여성들의 눈앞에 충분한 선택지가 놓이지 못하는가’의 문제이고, 여성 노동 문제, 여성 빈곤 문제이다.

 

많은 여성들에게 열악하고 적은 숫자의 선택지만 놓이게 되는 것은, 사회의 자원 분배와 노동구조가 균등하지 않은 탓이다. 누군가에겐 가족의 지원, 학벌, 교육의 기회와 같은 자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겐 가족이 지원은커녕 도망쳐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세상이 당장 집세와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정글같이 느껴져 미래를 준비할 시간과 여유 없이 눈앞의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눈앞에 놓인 선택지들이 기껍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동하고, 어떻게 자원을 얻어, 어떻게 생존하게끔 이 사회가 조직되어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노동’을 통해 ‘고용주’의 이해와 노동 통제에 따라 노동을 해야 자원을 얻고 생존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는 사회의 문제, 우리의 문제이다.

 

‘채무화된 빈곤’ 시달리며, 범죄 타깃 되기 쉬워

 

성매매 산업 안팎에서 성매매 산업 내 여성들을 향한 경제적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업주, 성매매 산업과 연결된 대부업과 성형산업과 같은 자본들에게, 많은 돈이 흐르는 성매매 산업과 경제적 취약함으로 인해 성매매 산업에 유입된 성판매 여성들은 큰 이윤을 가져다 줄 착취 대상이다. 업주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대부업과 성형산업이 성매매 산업 여성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파고들어 채무 관계를 형성하여 높은 이자를 취하고, ‘사이즈업’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성형수술을 권장하고 구조적으로 강요한다.

 

건강상의 이유, 업주로부터의 피해, 구매자로부터의 피해 등 다양한 이유로 성매매 산업 밖으로 나오고자 할 때, 자원이 충분치 않은 여성들은 즉각 생존의 위협을 겪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성산업 종사자 여성들이 겪는 생존 위협은 심각하다.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유흥업소 영업 중지 조치는 생계 수단의 상실이다. 수입이 중단되어 생존의 위협을 겪지만, 이를 견뎌 낼 자원이 없는 여성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곳은 대부업 뿐이다.

 

▲ 2021년 3월 29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이 주최한 ‘사회적 재난과 성매매’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사회적 변화를 제언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대부업이 밀접하게 연결된 성매매 산업 내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성들은 제2, 제3금융권, 사채, 일수, 선불금 등 다양한 대부업을 이용함으로써 빈곤을 유예하고 ‘채무화된 빈곤’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 수입으로 매일 높은 이자를 상환하며 채무를 견뎌내고 있던 여성들에게 수입이 끊긴 상황은 생존 위협인 동시에 채무 위협으로 이어진다. (관련 기사: 코로나 이후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문제 ‘수면 위로’ https://ildaro.com/9005)

 

코로나19 감염도 걱정되고,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방역에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만약 확진된다면 쏟아질 사회적 비난과 혐오가 걱정됨에도, 상환해야 하는 채무와 이자가 있어 출근해야 한다는 여성들의 이야기, 영업을 못해 일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고, 추심을 견디다 못해 고리의 대출로 돌려막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당사자 커뮤니티와 내담자를 통해 들으며 암담함을 느꼈다.

 

성매매 산업 여성들에게 안전 위협은 일상적이다. <이룸>에서 성매매 현장활동을 통해 여성들을 지원하면서, 성매매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범죄 사건, 안전 위협 상황들을 접한다. 그리고 <이룸>에서 접하는 사건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업주에게 성폭행, 폭행 피해를 입기도 하며,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서 채권자로부터 성폭행, 폭행 피해를 입기도 한다. 업주 혹은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너의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은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된다.

 

구매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가부장제가 만들어 낸 ‘남성성’을 실현하고자, 자신의 요구대로 해줄 여성을 바라는 구매자들에게, 성구매와 폭력은 쉽사리 연결된다. 합의를 어기고 콘돔을 제거하는 스텔싱(stealthing)을 비롯한 성폭행, 스토킹, 폭행, 사기, 절도 피해를 입기도 한다. 업주와 마찬가지로 ‘너의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은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된다.

 

빈곤 여성, 안전 위협받는 여성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제도

 

현행법은 성판매 여성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심각한 안전 위협과 범죄 피해를 겪어도, 성판매를 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 법적 해결을 하기 어렵다. 성매매 과정에서 겪은 성폭행, 상해, 절도 등 범죄를 중단시키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는 순간, 성매매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범죄피해자인 여성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성매매 산업 여성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이윤을 착복하고자 하는 업주, 사채업자 등 성매매 산업 자본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요구대로 행해주는 여성들을 통해 ‘남성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매자들에게 악용된다.

 

▲ 2월 12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2022년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집회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판매 여성들은 제도를 통해 범죄 피해를 고발하고 중단시키기 어려우며 전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기 때문에, 업주-구매자-사채업자-성판매 여성 간의 성매매 산업 내 권력 관계에서 약자로 위치 지어진다. 사채업자는 말도 안 되는 고리, 선이자 등 불법적인 대부업을 운영하고, 성매매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며 불법 채권추심을 한다. 업주는 자기들 이해대로 근무 조건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협박과 폭언, 폭력까지 행사한다. 구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판매 여성이 거부할 때, 때리고 성폭력을 행해도 여성들이 문제제기하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같은 이유로 성판매 여성들은 절도, 사기, 폭행 등 범죄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사실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이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은, 형사처벌 외에도 성매매 여성을 향한 전사회적인 차별과 혐오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사채업자도, 업주도, 구매자도, 여성들도,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을 때 모두가 성매매 여성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성매매 여성을 향한 전사회적인 혐오와 차별, 그리고 제도적 처벌이, 여성들이 겪는 위협과 폭력을 고발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성매매 산업 내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취약한 위치를 무기 삼아 성산업은 비대한 규모로 자라난다. 제도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확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빈곤 여성에 대한 처벌법으로 작용하며 성매매 여성의 입을 막음으로써 성매매 산업을 불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는 여전히 여성 빈곤 문제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 사안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치인이나 사회 유력 인사들의 성구매 사실이 드러나도 그저 ‘도덕적 결함’으로만 여겨지거나, 성 풍속의 문제로 치부되기 일쑤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와 관련한 공약이나 이슈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공개질의를 했고, 그중 “피해자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성매매 성착취 알선 범죄의 조직적,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윤석열 후보(보류)를 제외한 이재명, 심상정, 오준호, 이백윤, 김재연 후보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돌봄·연대·정의-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4개 분야 26개 과제에 대해,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한 결과 중 일부. http://women21.or.kr/politics/19226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판매 여성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판매 여성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는 긴급한 성매매 여성 인권 문제이며, 여성 빈곤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더불어 성매매 여성을 향한 전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중단해야 한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 권리를 밝힘으로써, 당연하게 주어져야 할 보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단하는 것이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법이 되지는 못한다. 성매매 산업이 이렇게나 횡행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성매매 산업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흐르고 있는 거대한 산업이다. 여성을 종속시키며 가부장제 하의 ‘남성성’을 실현하고자 N번방을 만드는, 버닝썬을 만드는, 성매매 산업을 만드는 막대한 규모의 구매자들이 여기에 돈을 쓴다. 거대한 규모의 돈이 흐르는 이 산업에 성형산업, 대부업, 업주 등 수많은 자본들이 몰려든다. 그리고 자원이 없는, 선택지가 얼마 없는, 자본이 원하는 임금노동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선택지를 늘려나갈 자원과 여유가 부족한 여성들을 불러 모은다. 성매매 산업은 이렇게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사이좋게 맞물려 돌아가는 산업이다.

 

이러한 성매매 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산업이 돈이 되지 않는 사회, 여성종속을 통해 ‘남성성’을 실현하려는 구매자들이 없는 성평등 사회, 성매매가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로 존재하지 않을, 모두에게 충분한 자원이 주어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갈 길은 많이 남았지만, 성판매 여성 처벌을 중단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일과, 성매매 여성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중단하는 것, 모든 사람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중단시키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일은 커다란 한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성매매 여성을, 빈곤여성을, 당신과 같은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당연한 요구이기도 하다.

 

[필자 소개] 혜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반가부장제 운동이자 반자본주의 운동인 반성매매 운동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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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 안돼 2022/03/15 [14:06] 수정 | 삭제
  • ㅋㅋㅋㅋ당연히 처벌해야하는거 아니냐? 몸을 판 인간들이나 산 인간들이나 다 처벌 받아야한다. 내로남불 하지말고... 이래서 한국 페미니스트가 비주류 중에서 악질로 분류 되는 이유다
  • 케이 2022/03/11 [20:08] 수정 | 삭제
  • 창녀 매춘부를 여성빈곤으로 연결 짓는게 비약이 심하네요
  • ㅇㅇ 2022/03/07 [11:09] 수정 | 삭제
  • 한번만 나와봐라, 한시간만 해봐라.. 이러면서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곳들 진짜 너무너무 많다..
  • 케이 2022/03/05 [11:17] 수정 | 삭제
  • 성매매는 '왜 많은 여성들의 눈앞에 충분한 선택지가 놓이지 못하는가'의 문제이고, 여성 노동 문제, 여성 빈곤 문제이다. 너무 좋네요.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성판매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법을 글로 써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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