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간병…돌봄의 시간도 ‘경력’으로 인정받아야6.1 지방선거 만드는 청년 정치인④ 마포구의회 예비후보, 정의당 김가영지난 2월, 서울 마포구의회에선 ‘돌봄의 경력’을 인정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조례(안)에는 지자체가 아동이나 노인, 환자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한 이에게 해당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증명서는 지자체 및 연관기관과 산하기관, 출자기관 등에서 이력 사항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서울 성동구가 작년 11월 ‘경력보유여성 등 존중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표한 이후, 마포구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거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돌봄경력 인정 조례 추진본부’ 김가영 본부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포구 아 선거구(성산2동, 상암동)에 출사표를 던졌다.
대기업의 정규직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돌봄이 존중받는 마포를 만들겠다”며 지역정치에 변화를 일으키려 하는 청년정치인이 된 정의당 소속 김가영 서울 마포구의원(아 선거구) 예비후보를 만났다.
-원래 회사원이었다고요. 정당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사회를 바꾸는데 조그마한 기여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정당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어렴풋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7년 대통령선거 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슈퍼우먼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걸 보고 놀랐어요. ‘저런 이야기를 하는 정당이 있고, 저런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하는 후보가 있구나’ 싶었죠. 회사 다니면서 여성 선배들이 육아 문제로 회사를 떠나거나, 소위 발목 잡히는 모습을 봐 왔으니까요. 슈퍼우먼 방지법 공약 내용을 봤는데, 대선 후보라서 급하게 만든 게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한 정책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때 입당을 결심했죠.”
-정의당의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1기 수료생이잖아요, 아카데미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 생각과 당의 철학이 비슷한 거 같긴 한데, 정당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학생운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해 본 적도 없어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 아카데미 신청을 했어요. 아카데미는 10개월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정치, 경제, 젠더, 사회, 환경 의제를 다루는 총 5학기가 있었어요. 아카데미가 끝나고 우수 수료생을 선정해서 독일 베를린 연수를 갔는데,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죠. 베를린 갈 때 이정미 (당시) 대표도 같이 갔고요, 베를린세입자협회, 기후운동 단체를 비롯해 각 정당의 청년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1등으로 졸업해서 수료식 때 대표로 인사를 했거든요. 그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정치와 상관없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나만 이상한 줄 알았다. 저거 성차별 같은데 왜 아무도 얘길 안 하지, 나만 화난 것 같고 이상하다 싶었다. 나 혼자 세상의 벽 아래에서 머리 위에 물음표를 띄우고 사는 줄 알았다. 근데 이 아카데미에 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연수원장이셨던 분이 6개월 동안 저를 “가영씨”라고 부르다가 “김가영 동지”라고 불렀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걸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호명된 순간 ‘이제 너도 이쪽으로 와서 함께 세상의 벽을 무너뜨리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 명이 되었구나 싶어서 뜻 깊었죠.”
-아카데미를 수료한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정당 일을 하기로 결심한 건가요?
“아카데미 시작할 때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토요일 낮부터 저녁까지 수업이었는데,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토요일 오전까지 세관 관련 작업을 해야 해서 엄청 바빴어요. 쉬는 시간에 노트북 켜서 회사 일하고(웃음) 주말에 나와서 뭘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월~금 일상에서 차별을 매일 느끼다가 토요일에 아카데미에 와서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배우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회사를 그만 둔 건, 정의당 여성위원회 당직자로 채용되고 나서에요. 아카데미 중 젠더 학기가 끝났을 무렵이었죠. 아카데미 과정에서 선배들이 좋게 봤는지 지원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여성위원회에서 일했고, 홍보팀에서도 일했어요. 특히, 회사 다닌 경험을 살려 ‘채용성차별’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사례들을 많이 봐왔으니까요.”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를 들려주세요.
“지방선거 출마를 결정한 건, 정치를 하려면 지역에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여성의 이야기를 비롯한 소수자의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마포구라면 해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마포구엔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등의 활동이 많으니까요.
개인적으론 나이 들어가며 매일매일 내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한 조급함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든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조금 더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나’로부터 멀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가까워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지역정치에 나서야겠다 싶었죠.”
-돌봄 경력을 인정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일에 앞장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돌봄 노동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 시기에 가족들을 돌보면서 돌봄이 얼마나 힘든 노동인지 알게 되었잖아요? 돌봄이라고 하면 ‘엄마의 애잔한 뒷모습’ 등으로 비춰지고 희생, 헌신 정도로 생각하고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여자가 집에서 하는 일. 아니, 일로 쳐주지도 않고 여자의 시간이나 삶의 형태 정도로 보고요.
이제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 성동구 조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놀랍다는 생각이 든 반면,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이 들기도 했죠. 일단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자 싶었어요.
마포구에서 조례를 설명하고 다녔는데, 한번은 피켓을 들고 서 있으니까 한 중년여성 분이 오셔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누구를 돌본 경험이 있으시냐. 그런 일을 했다면 그냥 집에 계셨던 게 아니라 노동을 했던 거다. 그걸 경력으로 확인해 드리려는 거다’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종이 쪼가리라도 하나 줘봐라”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정신이 확 들었어요. 돌봄자들에게 사회가 종이 쪼가리 한 장도 준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요.”
-마포에서 추진하는 조례는 ‘돌봄의 경력 인정 및 권익 증진 조례’잖아요, 성동구의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와 이름부터 조금 다른데요, 조례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성동구 조례에 ‘여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내용은 돌봄 제공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경력보유여성이라고 한 건, 유급 돌봄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소위 ‘경력단절여성’이라 불리는 무급 돌봄 노동자들을 칭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용어는 ‘경력보유여성’이라고 한 거고요. 마포구의 경우엔, 여성이 아닌 돌봄 제공자들도 있으니 (이름에서도) 그들을 배제하지 말고 돌봄 경력을 인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례에서 경력으로 인정하는 돌봄은 육아뿐만 아니라 간병, 활동보조 등이 모두 포함되고요. 돌봄 대상자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로 했어요. 범위가 좀 넓게 느껴지더라도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했죠. ‘정상가족’ 범위 또한 넘어서고 싶었고요. 공동체 내에서 돌봄을 하거나, 사회적 동반자 관계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록 아직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요.”
-돌봄 노동을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성동구의 경우를 보면, 성동구에서 만든 경력 인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등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2년 경력을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발급한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를 돌본 경우는 돌봄을 받은 분의 진료 기록 등으로, 아동 등의 육아를 한 경우는 보육 기관 등의 증빙, 또는 아동의 출생과 거주가 확인되면 가능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증 자체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어요. 지자체와 주민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행되었으면 하거든요.”
-조례의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을 많은 부분 개인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전가해왔잖아요. 무급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지, 또 마포구에서 경력을 인정받는다 해도 임금노동 시장에서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저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혹시 무급 돌봄 노동을 지자체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건 아닐까 싶은 우려였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미 많은 돌봄 제공자들이 ‘종이 쪼가리’ 하나 없이 이미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돌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돌봄 노동 경력을 인정한다는 게,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한 과정이라고 봐요. 단계는 차차 밟아나가면 되니까요.
조례 홍보를 할 때 현수막에 ‘엄마라는 당신의 시간, 소중한 경력입니다’라는 문구를 썼어요. 엄마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돌봄 제공자를 엄마로 한정하고 싶지 않았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의미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그 말을 쓸 때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냥 ‘돌봄의 시간은 경력’이라고 하면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엄마라는 말을 선택했어요. 일단은 육아를 돌봄 노동으로서 이야기해보자고 판단한 거예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 경력 인증서가 민간 시장에서 쓰일 수는 없는데요. 성동구의 경우 경력인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인정서 1호가 벌써 나왔다고 들었어요. 또 1월부터 성동구 출자기관, 출연기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주)성동미래일자리 인사규정에 돌봄 기간 50%를 인정하는 경력인정 비율 항목을 신설해 시행 중이에요. 올해 상반기 인력 채용 시 경력인정서를 채택하는 기업과 업무협약도 맺을 거라고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조례가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가, 어떤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주목하면 좋겠어요. 성동구, 마포구 외에도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과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가영 후보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돌봄 노동의 중요성만큼 정치의 영역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갑갑함 때문이기도 해요.
“정치에서 돌봄 이슈를 잘 다루지 못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는, 돌봄의 개념 정리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으로 만들거나 제도화하기 어려워서 차마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기성 정치인 대부분이 엘리트 중년 남성이었잖아요. 그들이 돌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인 것 같아요. ‘집안의 일’로 여겨지는 돌봄과 그 제공자에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요. 돌봄 제공자들이 정치적으로 호명된 적이 없는 거죠.”
-남성 정치인들은 돌봄 경험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돌봄 노동의 의미나 가치도 모르는 것 같고요.
“책 <시간을 빼앗긴 여자들>(이소진 지음, 갈라파고스)에 보면 마트 캐셔 여성노동자 이야기가 나와요.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장보기는 정말 대단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중장년 여성 분들에게 하면, 무척 공감하시더라고요. 장을 본다는 게 그냥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지금 냉장고 등에 어떤 식자재가 있고, 각각 유통기한이 대략 얼마 남았으며, 그것들을 통해 어떤 요리를 할 수 있고, 더 필요한 것은 무언인지 다 파악하고 장보기를 하는 거니까요. 빠른 시간 내 정보를 취합한 후 결론을 도출하고 행위를 하는 거죠.
전 돌봄을 해 본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더 잘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돌봄은 누군가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차려야 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주변을 잘 살펴야 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아야 하고요. 중간 관리자에게 필요한 능력이죠. 저도 예전엔 어린 아이들 대하는 게 서툴렀어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려견을 돌보면서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서로 통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어린 아이들과의 소통도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성별을 떠나, 돌봄을 해 본 사람은 다른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이가 있죠.”
-돌봄 경력 인정 조례뿐만 아니라 김가영 후보의 다른 공약들도 궁금해집니다.
“성산2동과 상암동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공약 중 하나에요. 개발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상암동 아파트단지 중에 (큰 도로와 가깝지 않은) 안 쪽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자차 없는 여성은 꼼짝 마라’ 수준이거든요. 대중교통이 빈약한 곳들에 전기차나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대중교통 대안을 마련하면, 그게 성평등에 기여할 거라 생각해요. 통계를 봐도 여성들이 훨씬 연쇄 이동이 많아요. 누굴 데려다 주고, 장을 보고, 또 데리러 가고 등의 이동이 많은데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다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이동권 문제에 취약했나’ 싶을 정도로, 그제야 보이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엘리베이터를 찾게 되는데 공공기관조차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정말 놀랐어요. 보행기든, 유아차든 모두가 이동할 수 있는 마포가 되도록 해야겠구나 싶어요.
반려동물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유기된 동물들, 동물들이 유기되는 이유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마포를 만들고 싶어서 ‘거리 입양제’를 늘리는 방안, 유기동물센터 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를 위한 정책도 계속 고민 중이고요.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고 애 쓰는 방식이나, 안심세트 등 말고도 도시 계획 차원에서 소수자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마포구 선거구 중에 성산2동, 상암동이 유일하게 기초의원 3인을 뽑는 선거구가 되었어요. 당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마음가짐이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3인선거구가 되어서 거대양당의 틈을 벌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많은 책임감을 느껴요. 비슷한 얼굴만 가득한 마포구의회에 진보정당의 여성 청년이 들어갔을 때 어떤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있을 테니까요. 선거 운동은 즐기면서 하라고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거대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야죠. 사실 많은 활동가들이 이미 균열을 내 와서, 전 이제 실현의 단계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구의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해야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해결책을 내놓는 구의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라고 정치인 뽑는 거 아닌가요? 답답하게 주민들과 대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해결책을 가지고 오는 구의원이 되어야죠. 그리고 제가 구의원이 된다면, 거대양당 구의원들 속에서 외로운 한 명일 텐데, 조금 외롭더라도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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