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투표권이 있으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투표소까지 직접 가서 이를 수행한 실질적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 법적 성별과 성별 표현이 다른 트랜스젠더, 적합한 공보물과 투표 시설을 안내 받을 수 없는 발달장애인, 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없는 시설 거주인, 투표소에 가려면 너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역의 교통약자,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등. 이들에게 투표는 큰 벽이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거대 양당 중심의 기울어진 한국 정치 지형을 바꾸고자 선거법 개혁 운동을 해온 녹색당이 ‘투표권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연속 4회 인터뷰를 기획했다. 녹색당의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가 투표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대화를 청했다. 거주지에서, 일터에서,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길 위에서 박탈당하는 투표권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했다. [기록자: 보코]
-인터뷰어: 이상현(녹색당 前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인터뷰이: 정인해(인천 녹색당 사무처 활동가)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해진 성역할을 부여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고, 여성과 남성 둘 중 하나로 저의 성별을 정하지 않는 논바이너리(Non-binary) 성소수자입니다. 한편 저는 여성입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여성이라는 성별로 살면서, 동료 시민 여성들과 여성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며 평등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녹색당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상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는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글의 일부다. 이상현 전 후보에게 정치란 ‘있는 그대로 생긴 모양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인정받는 방식’이라고 했다.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을 만나 우리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성소수자들이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각 시·군·구의 장을 향해 ‘성별 정보가 표시된 선거인명부가 인권침해 및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중앙선관위에 ‘성소수자가 투표 과정에서 성별 표현과 선거인명부 상 성별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자 그대로 ‘요청’에 불과했기에, 투표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두 가지 성별로만 구분된 선거인명부의 표기는 법적 성별과 성별 표현이 다른 성소수자의 투표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 2020년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과 성별 표현이 일치하지 않아서 투표 참여를 포기한 이들의 비율이 10.5%에 이른다.
사실, 투표장뿐만이 아니다. 여러 공적 절차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로 여겨진다. 의료기관 이용, 보험 가입, 은행 상담, 휴대전화 개통, 인터넷 가입, 주택 임대계약서 작성 등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 과정에서 신분증을 요구한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영역에서 성별 정보가 꼭 필요한 걸까? 무분별한 성별 확인 절차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편견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각종 통계와 실태조사에서 이들의 존재는 쏙 빠져있다. 정책 수립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현 전 후보와 인천 녹색당의 정인해 활동가와의 만남은 각자가 공통으로 감각한 차별을 토대로 성사되었다. 논바이너리(Non-binary)로 자신을 정체화하며 같은 정당에서 활동해 온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라고 했다. 이 인터뷰 기록은 지방선거 며칠 전에 이루어진 것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상현(이하 상현): 녹색당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상현입니다. 논바이너리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함께 나눌 대화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저의 경우, 표현되는 성별과 지정 성별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 불편한 질문에 노출된 경험은 적습니다. 다만,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록으로 드러날 때 위화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정인해(이하 인해): 녹색당의 인천시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당원 성별을 표기할 때 논바이너리로 기입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청소년의 정치할 권리와 관련한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논바이너리와 참정권을 연결지어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는데요. 이 의제를 공론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오늘의 자리가 참 반갑습니다. 인해 님이 현재까지 투표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인해: 일단 저는 선거권이 생기기 전인 16세 무렵에 녹색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미 정당법을 어긴 셈이죠. 그때부터 선거는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선거 연령이 두 차례 하향 조정되었는데요.(2005년 만20세에서 만19세로, 2019년 만19세에서 만18세로 조정됨) 처음 투표하러 갈 때, 일부러 교복을 챙겨 입고 갔어요. 참관인으로 참여할 때도, 올해 대통령 선거에도 교복을 입고 갔는데요. 제가 머리카락이 길다 보니, 신분증을 내밀 때 투표 관리인 두 분이 속닥이다가 성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충 남자’입니다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형식상 비슷합니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지만 남자 비슷해요’, ‘가끔 남자예요’ 이런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상현: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굳이 성별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고 번거롭죠. 동일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듯한 감각도 느끼게 되고요. 국가인권위가 이 의제에 대해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관리인이 성별과 관련한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선관위에 요청했는데요. 2020년 이후, 변화를 체감한 적이 있나요?
인해: 변화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 관리인의 속닥거림을 들었으니까요. 고작 이런 상황 때문에 저의 성별을 고민해야 하나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의 개입은 아무래도 권고에 불과하니까 강제적인 효력도 없었잖아요. 애초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호르몬 주사를 맞은 지 2년차가 되어가는데요. 그 이후부터 어떤 공간에서든 저라는 사람이 교란하는 존재, 확정지을 수 없는 인간, 그런 식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상현: 저 역시 국회 출입 과정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 출입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문서조차 성별 표기란에 여성/남성 중 선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회에 출입한다는 건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발언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인데, 그럴 때조차 성별 인증이라는 장벽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선거인명부뿐만 아니라 성별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어려움이나 부당한 상황을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데요. 관련해 떠오르는 사례가 있나요?
인해: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이미 어느 정도 체화되어 있어서요. 인천 지역에서 교육청이나 인권위원회와의 협치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떠오르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굳이 전화로 성별을 확인하더라고요. ‘문서상 성별은 남성’이라고 답하긴 했는데, 그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만약 남성이 위원회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나는 남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기자회견을 해야겠다 싶었고요. 이런 이슈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정책위원회에 참여할 때는 처음부터 커밍아웃하고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한 공간에 분명 저 이외에도 커밍아웃하지 않은 논바이너리나 트랜스젠더가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을 환대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선 누군가는 부딪칠 수밖에 없구나 싶기도 하고요. 갑갑함과 고립감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떻게 놀라게 할까’ 궁리할 때는 싸우는 게 즐겁기도 합니다.
상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구의 조례 제정 운동에 참여하면서 설문조사의 성별란에 ‘젠더퀴어’라고 적어 냈거든요. 함께 활동하던 청년 한 명이 ‘담당 주무관이 처리하기 힘드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권유했는데, 저는 ‘시민의 권리라 그럴 수 없다’고 답했어요. 공문서에 ‘젠더퀴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짜릿하더라고요. 이처럼 성별이 규정되거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인해: 언젠가 지하철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있는데 중년 남성분이 들어왔다가 화들짝 놀라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머리가 긴 곱상하게 생긴 남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일부러 기침하면서 들어가요. 목소리가 낮아서 누가 들어도 남성으로 연상하거든요. 최근 기억에 남는 건 병무청을 다녀온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랜스젠더로 병역 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병명에 ‘성 주체성 장애’라고 기입되어 있더라고요.
상현: 두 가지 성별 중 하나로 정체화하지 않은 사람은 반복적인 질문을 강요 받고, 혐오 발언이나 폭력적인 상황에 손쉽게 노출되지요. 여성/남성이 아닌 다른 성별을 가진 시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인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문화나 통념 같은 것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장 바뀌기 어렵잖아요. 문화나 통념은 현실의 제도와 집행력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실 조금은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동안은 마주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슬픈 이야기지만, 변화는 언제나 비극에서 시작되는 듯 합니다. 누가 죽고 나서야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라는 존재가 부각되었던 것처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대응력을 갖기 위해서 말이죠.
상현: 차별금지법을 연내 제정하라는 운동이 활발히 벌어졌을 때, 반대 진영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광고판을 게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어 일단 내리긴 했지만, 그때 알게 된 것이 혐오 표현에 관한 규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사회적 약속과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 평범한 사람도 폭력적이거나 혐오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칙을 함께 만들기 위해 동료 시민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해: 가장 먼저 정보공개 청구 활동이 떠오릅니다.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든, 어디에서든 혐오 발언이 쓰이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가령,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TV를 시청할 때 혐오적인 표현이 등장하면 민원을 넣는다거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투표권만 행사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평등한 참정권 행사를 넘어, 성별 이분법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일상에서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나눠주셔도 좋아요.
인해: 굉장히 고민이 많아집니다. 저는 2주에 한 번씩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호르몬 치료는 시스젠더(Cisgender) 여성이 완경기에 이르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알고 있어요. 저의 경우는 보험 결격 사유에 해당해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매번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변의 트랜스젠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원 가기가 무섭다는 반응이 제일 많아요. 성별 정보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 봐서요. 정신과가 대표적인데, 성별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으면 ‘아직 나이가 어린데 확정하면 안 된다’ 같은 말이 돌아올 때도 있다고 해요. 온전치 못한 몸을 안고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괴롭잖아요. 결국 저 같은 사람이 동료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적인 시스템이 더욱 평등해질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상현: 아프면 치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누군가는 그 앞에서 망설이고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든다는 게 속상합니다. 좀 더 연결해서 생각해보자면, 아파서 수술할 때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원의 경우, 보호자 역할을 행사하기 불가능하죠. 저도 파트너와 혼인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공직 후보자 등록을 준비하다 보니 곤란한 점이 있었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재산과 세금 납부 현황을 고지해야 하더라고요. 세무서에 파트너의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더니,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라 조회가 불가능했습니다. ‘정상 가족’이라는 기준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과정에 성별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가족구성권도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해: 애인을 사귀면서 관련한 고민을 마주하는 순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트랜스젠더 남성인 적도 있고, 논바이너리인 적도 있는데요. 저에게는 그들이 누구든 우리는 서로의 보호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듯해요. 법률상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좋아한다는 감정 하나만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에 가장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주거와 관련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너십을 가진 연인이자 사실혼 관계라면 주거권을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저는 성별 증명의 문제 때문에 늘 제약이 따릅니다. 누군가의 재량권 안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항상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상현: 막막하고 답이 밝아 보이진 않지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돌파하고 싶습니다. 실망과 무력감을 느낀 장면도 있었지만, 저는 녹색당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의 영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누구나 의도치 않게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동료 시민의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과 열망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인해: 녹색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매혹된 아젠다는 ‘상호교차 페미니즘’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서로 주체가 되는 걸 감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상대방과 내가 동등한 관계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감각이요. 이런 감각을 현실 정책의 영역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드는 게 녹색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당 내에서도 아직 의제화되지 않은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돌아보면 뿌듯함보다는 안타까웠던 장면이 더 많았어요. 즐겁게 살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 하는 편인데요. 아직은 살아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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