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역고소는 가깝고 강간죄 개정은 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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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밤 2026/03/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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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가 폭행 협박 같은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무고죄 역고소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피해자를 비방하는 문화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면서 서로 더 강화시키고 있군요. ㅜ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고 괴롭힘을 겪었을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 ㅇㅇ 2026/03/12 [11:03]

    수정 삭제

    가해자 역고소 문제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게 정말 화가 난다. 이러니 성폭력이 예방이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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