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인정 판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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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경 2009/02/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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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식능력이라니...
    생식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라면 피해자가 가임여성이라 할 지라도 무정자증이나 정관수술을 한 남자는 가해자의 협의도 피할 수 있는 악법이 되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 동성간의 강간이 단순폭행으로 취급되는 것 또한 문제다.
  • 빨강머리 2009/09/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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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개인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특히 성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에서 더욱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시민들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진정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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