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 [‘위력’ 이용한 십대성폭력, 법원은 처벌할 수 있을까?] 이 기사의 댓글

‘위력’ 이용한 십대성폭력, 법원은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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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일본군국주의후예 2016/03/22 [01:03]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참담한 현실이지만 투쟁하는 분들이 계셔서 힘을 얻습니다.
영국여성감독 영화 '프리스트'에서 (조연)중학생이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수업 중 발작 증세를 보이는 장면은 한국에 살다보면 늘 되새김질하게되는군요.

조선후기보다 오히려 일본군국주의적 독재정권을 겪으며 페니스파시즘이 종교이자 미풍양속으로 고착화된 한국. (기자되면 처음 듣는 주의사항-불문율-이 "윗분들 아랫도리 문제는 건드리지말라"였던게 먼 과거 얘기가 아니라니...)
신자유주의 이후 일부(?)서민남성들은 돈이 그자리를 대체하는듯한 (여자신세되는듯한)위기감을 겪으며 낮은 투표율로 왕좌를 탈환한 일본군국주의후예 국정원과 낚인 열폭남들의 온라인 상(일뿐?) 거짓말지어내기-여성혐오에 동참하거나 방관하여 남자아이들 성교육이 다시금 요원해져버린 한국.

'응답*라 1988' 인성넘치는 주민들 모여사는 드라마에서는 일언반구 언급되지않았지만, 국제사회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은 군국주의이며 이슬람지역만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올림픽개최를 반대해대는통에 일본군국주의후예 나랏님남성들 이미지쇄신 발등에 불똥떨어지고 이때를 계기로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실로 오랜만에 조선후기 이전으로 회복) 딸아들 균등상속으로 법개정되었다고하지요.

(TV*선과 경쟁하려는건지? 진보언론의 미풍양속으로 자리잡았는지?) 어린 젊은 여성 몸에 대한 카메라 시선이 병리적인 JTBC뉴스룸이 메**아사이트가 한국남성문제를 번역해서 외국에 알린다고 고발하던데요.
일본군국주의 황국신민주의 못면하는 (전에는 대법원이 유독 문제였는데 MB정권이 판사다운 판사들 찍어낸 이후 다시금 지방법원도 페니스파시즘 시대로 회귀했군요.) 한국 사법부 문제는 현재로서는 국제사회 국제기구들 도움 없이는 바로잡히지않을듯합니다.
아이들 성교육=공존교육=민주주의교육, 한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결정권자리 차지한 공감무능력자들은 모르쇠군요.
jayou 2016/03/23 [10:03]

40대 기획사 대표와 여중생, 취직 알선해준다는 학원 행정원장, 이 사이에 성관계가 개입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처벌을 해야죠! 그래야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취약한 여성들을 건드리는 남자들이 줄어들지.... 제발 좀 법원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ㅇㅇ 2016/04/18 [16:04]

2010년 수원지법 사건은 법의 취지에 맞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기소하지 않은 검찰과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지 않은 법원 책임은 있는데 미성년자 보호법이 없다, 무시한다는 뉘앙스로 글을 쓰면 필자가 법에 무지하다는 얘기 밖에 안 됨.
ㅁㅊ 2016/05/03 [17:05]

으아니 이건또 무슨 사특한 소리여... 밤늦게까지 놀고았었던 이유는 일단 넘기고. 요즘 초 중딩들도 성숙해 보이는 애들 많고 화장하는 애들 많은데 외관이 성인이라고 청소년강간이 안이루어 진다니?! 그럼 미친 동안으로 중딩마냥 보이고 아유 나 10시까지 집에 가야해~ 이러는 성인 강간하면 그건 청소년 강간법성립이냐 상황은 넘겨두고서라도 일단 미성년하고 관계 맺었다는게 범죄 아닌가? 법원인지 검찰인지 둘중에 하나 혹은 둘다 나사 빠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