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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이푸우 2022/12/17 [10:12]

  

  그놈의 무고로 그동안 얼마나 무고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고 고통을 받았나 생각하면 탈조선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최근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도 미투, 그리고 당사자들을 지워해준 분들 덕분이겠죠.

• 독자 2022/12/17 [20:12]

  

  기억이 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소송진행된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되는 것 같네요. 국민참여재판에서 가해자 편을 들어준 게 너무 황당하고 무서웠어요.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더는 이런 일이 없길..

• 나그네 2022/12/20 [17:12]

  

  맞습니다. 무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왔나요. 무고죄로 판결 나면 무고로 신고한 범죄 만큼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합읙금을 목적으로 강간으로 신고 해서 무고로 인한 피해자가 징역 10년을 받게 된다면 무고 가해자도 징역 10년 받아야 합니다. 무고 입증하는데 3년 걸렸으며 그간 생업을 하지 못한것 까지 징역 13년에 3년에 대한 정신적 금적적 배상금과 향후 잃어 버린 기대 수입까지 모두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책임 져야 합니다.

• mnipar 2022/12/29 [12:12]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ㅠㅠ 대법원에서라도 판결이 뒤집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고, 이걸 다행스러워해야하고 가해자를 더욱 가중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이 또 한번 안타깝습니다..ㅠㅠ